법령 주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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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박영식 1 황인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20675 판결
 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국승]
  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7243 판결
  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07]
  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2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83;공1987.1.1.(791),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다197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7.6.1.(561),1006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누149 판결
  [주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3.15.(484),7747]
   주세부과처분취소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